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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.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도서·산간지역 ‘공동배송 시범사업’ 추진
- 기존 문제: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서·산간지역의 빠른 배송이 어려움.
- 개선 내용: 민간 택배사가 공동배송 물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 기간 단축(D+3~7일 → D+2일).
- 효과: 도서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.
2.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·검단 연장사업 조속 추진
- 기존 문제: 노선 경로와 역 위치 등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.
- 개선 내용: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협의체 운영 및 T/F 구성으로 갈등 해소.
- 효과: 본사업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돼 빠른 추진 기대.
3.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
- 기존 문제: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이 지속됨.
- 개선 내용: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.
- 효과: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.
4.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
- 기존 문제: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.
- 개선 내용: 지자체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범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 편성.
- 효과: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와 공정성 향상.
5. 정비사업 조합 총회 ‘전자 의결방식’ 허용
- 기존 문제: 현장 참석, 대리 출석, 서면 의결만 가능.
- 개선 내용: 전자적 방식 의결을 일반적으로 허용.
- 효과: 총회 참석 부담 및 비용 절감, 의사결정 속도 제고.
6.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사 지원
- 기존 문제: 건설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참여 저조.
- 개선 내용: 총사업비 저리 대출 지원, 취득세·양도세 등 세제 감면 확대.
- 효과: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.
7. 실거주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허용
- 기존 문제: 거주의무 주택은 부부간 공동명의가 제한되어 국민 불편 초래.
- 개선 내용: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금지 대상에서 제외.
- 효과: 거주의무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택자금 마련 부담 완화.
8.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 제작
- 기존 문제: 전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가 부족.
- 개선 내용: 대전·대구·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·배포.
- 효과: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재난 상황 대응 편의성 향상.
9. GB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
- 기존 문제: GB(개발제한구역)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높은 보전부담금으로 주민 불편 초래.
- 개선 내용: GB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 면제.
- 효과: 전기차 보급 확대와 주민 편의 증진.
10. 울진 비행장 소음 갈등 해결
- 기존 문제: 비행 훈련 소음으로 주민 불만 및 민원 지속.
- 개선 내용: 간담회와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훈련 일정 합의 및 주민과의 신뢰 관계 구축.
- 효과: 소음 갈등 해소 및 주민 불편 완화.
국민 체감 혜택 요약
달라지는 주요 제도 확인 바로가기
| 항목 | 기대효과 |
| 도서지역 공동배송 개선 | 신속한 택배 서비스 제공 |
|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| 김포·검단 지역 교통 편의 개선 |
| 전세사기 피해 지원 |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및 회복 지원 |
|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 강화 | 부동산 가격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|
| 정비사업 전자 의결 도입 | 의사결정 간소화 및 비용 절감 |
| 임대주택 공급 확대 |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및 주거 공급 확대 |
| 부부 공동명의 허용 | 재산권 보호 및 주택 자금 부담 완화 |
| 점자 안내도 제작 |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재난대응 편의 향상 |
| GB 충전소 부담금 면제 |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대 |
| 울진 비행장 소음 갈등 해소 | 주민 소음 불편 완화 및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 |
2025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시행될 예정으로,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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