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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특히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변화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2025년 생계급여 변화
1) 기준 중위소득 상향
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로,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되었습니다.
| 가구원수 | 2024년 기준중위소득 | 2025년기준 중위소들 | 인상률 |
| 1인 가구 | 2,077,892원 | 2,211,964원 | 6.45% |
| 2인 가구 | 3,464,759원 | 3,692,204원 | 6.57% |
| 3인 가구 | 4,444,362원 | 4,737,256원 | 6.59% |
| 4인 가구 | 5,730,929원 | 6,097,773원 | 6.42% |
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2024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4년 생계급여 기준 (중위소득 30%) | 2025년 생계급여 기준 (중위소득 32%) |
| 1인 가구 | 623,368원 | 707,828원 |
| 2인 가구 | 1,039,428원 | 1,181,505원 |
| 3인 가구 | 1,333,309원 | 1,516,196원 |
| 4인 가구 | 1,719,279원 | 1,951,287원 |
📌 달라진 점
-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,000명의 추가 수급자 발생 예상
- **소득 기준 완화(30% → 32%)**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
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기존에는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| 구분 | 2024년 | 2025년 변경내용 |
| 배기량 기준 | 1600cc 이하 | 2000cc 미만 |
| 차량 연식 | 15년 이상 | 10년 이상 |
| 차량가액 | 300만 원 이하 | 500만 원 이하 |
📌 달라진 점
-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자는 생계급여 신청 가능
-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 포함
2025년 생계급여 계산 방법
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,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- 소득 평가액: 실제 수입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반영
- 재산 환산액: 부동산,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
📌 주의할 점
-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후 정확한 상담 필요
2025년 주거급여 변화
주거급여는 임차가구(전월세 거주자)와 자가가구(집 소유자)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,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| 가구원 수 | 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6%) |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8%) |
| 1인 가구 | 956,741원 | 1,061,741원 |
| 2인 가구 | 1,593,785원 | 1,772,258원 |
| 3인 가구 | 2,051,406원 | 2,273,882원 |
| 4인 가구 | 2,640,827원 | 2,926,931원 |
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
임차가구(전세·월세 거주자)의 경우,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| 구분 | 2024년 (1인 가구) | 2025년 (1인 가구) | 인상액 |
| 1급지(서울) | 34.1만 원 | 35.2만 원 | 1.1만 원 |
| 2급지(광역시·세종) | 25.9만 원 | 26.8만 원 | 0.9만 원 |
| 3급지(기타 시 지역) | 19.5만 원 | 20.3만 원 | 0.8만 원 |
| 4급지(군 지역) | 16.7만 원 | 17.3만 원 | 0.6만 원 |
📌 달라진 점
- 모든 지역에서 1.1만 원~2.4만 원 인상(3.2%~7.8%)
-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 차등 적용
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
자가가구의 경우,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.
| 구분 | 2024년 지원 금액 | 2024년 지원 금액 | 인상액 |
| 경보수 (소규모 수리) | 547만 원 | 590만 원 | 43만 원 |
| 중보수 (부분 리모델링) | 1,015만 원 | 1,095만 원 | 80만 원 |
| 대보수 (전면 리모델링) | 1,483만 원 | 1,601만 원 | 118만 원 |
📌 달라진 점
- 대보수(전면 리모델링) 최대 1,601만 원까지 지원
- 지원 금액 43만 원~118만 원 인상
2025년 생계급여·주거급여 신청 방법
✔ 신청 절차
- 필요 서류 준비: 주민등록등본, 소득 확인서, 재산 신고서 등
- 신청 방법
- 오프라인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결론
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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